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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협회] 강력범죄자 등 택배 잡화 배송 업무종사 제한 안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9-02-14

조회수87

강력범죄자 등 택배 잡화 배송 업무종사 제한 안내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30(2019.01.23.) 연합회 화련 제44(2018.01.23.)와 관련입니다.

2.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1971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요, 사전 조치사항 등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강력범죄자 등 택배 집화 배송 업무 종사의 제한 안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 종사제한 개요

 ○ (대상범죄) 특정강력범죄, 마약류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

 ○ (제한기간) 실형의 경우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20년

    집행유예의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

 ○ (시행일) 2019년 7월 1일부터

 ○ (처분내용) 택배 배 번호 신규허가 제한 및 기존 허가 취소

 

 □ 택배 운송사업자 조치사항

   <택배차량 배자 번호>

 ○ (개인허가) 강력범죄 등 전력자의 경우 전송운송계약 해지 조치

 ○ (법인허가) 차량별 전담 운전자범죄사실확인서 확인 후 전력자의

    경우 종사제한 조치(운전자 변경 시 범죄사실 여부 반드시 확인)


   <일반차량바사아자번호>

 ○ (개인허가) 강력범죄 전력 여부 자체조사 후 전송운송계약 해지 조치

 ○ (법인허가) 강력범죄 전력 여부 자체조사 후 종사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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