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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9-02-14

조회수28

화물차주 중심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 전환

- 한국석유관리원과 전국적 합동점검 시행(‘18.11)

-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류구매카드 거래 제외(‘19.)

- 부정수급 가담·공모 주유업자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강화

 

부정수급 단속·처벌 기준 강화

- 주유가능 탱크용량 차량제작사, 개별차주에게 확인하여 차량별 실제 용량으로 정비(‘19.1)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적발차수 기준 위반횟수 기준으로 처분(‘19.)

부정수급 화물차주 ‘18.11.29일 이후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체계 구축

- 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자격, 의무보험가입여부 등 실시간 확인 후 보조금 지급정지(‘19. 1)

- 1회 주유량 탱크용량 초과하여 주유한 경우 선 지급 거절, 지자체 소명 후 지급조치(‘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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