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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협회]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사업 관련 안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9-02-14

조회수71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 목적 : 연이은 대형 버스·화물 차량의 사고(`16. 07월 봉평터널, `17. 07월 경부고속도로)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

 

교통안전법

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 장착대상 차량 :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19. 01월부터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는 장착되어 출고됨)

자동차 출고 이후 차량구조변경 등으로 제원변경(축 개조, 유형변경 등)된 경우 구조변경 이후 등록된 차량제원정보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구조변경 시 등록된 차량제원정보 상 교통안전법 시행규칙302 1항 단서조항에 해당될 경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즉 당해 차량의 현재 기준 적용)

 

- 장착제외 차량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1항 단서항목 제외 차량

장착제외 차량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형별 세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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