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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항만·공항 거점 물류의 중추 도시라는 지역 특성 반영 - 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9-02-19

조회수12

 

대한민국 최초의 개항도시인 인천은 지역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적 경쟁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

인천광역시가 추진 중인 ‘제3차 지역 물류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부터 계획수립 용역 단계에 들어갔으며 올해 상반기 중 최종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의 지역 물류 기본계획은 수도권 거점 항만물류 및 공항 물류의 중추 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돼 수립되며 크게 ▲광역물류거점 도입 및 운영정책 ▲물류단지 복합화 및 집적화 정책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 구축정책 ▲고효율 친환경 녹색 물류 정책 ▲지속 가능한 물류 관리 정책 ▲고부가가치 물류 인프라 도입정책 등 6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현재 용역은 (사)지방행정전략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며 지난해 12월20일 이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있었다. 다음 내용은 이날 공개된 최종보고서의 요약본을 정리한 것이다.

  

1. 화물차 관련시설 확충
화물차로 인한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물차주차장 운영현황, 물류시설 수요추정, 물류시설 개발 계획, 업체 및 운전자 설문조사 등을 종합하여 적정 설치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1,000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확충한다고 가정할 경우, 개략사업비는 574억 5,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화물차 휴게소도 확충한다. 인천시 내 기존 휴게시설 및 공공부지를 활용해 휴게시설 개선 및 간이휴게소 조성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통행량, 운전자 선호지역을 고려한 적정대상지에 화물차휴게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500대 규모의 주차휴게소를 확충한다고 가정할 경우, 개략 사업비는 363억 4,200 만원으로 산정됐다.

2. 전통시장 배송공동화 사업 경쟁력 제고
우선적으로 10개의 전통시장에 공동배송센터를 설립한 후 이용자 피드백 및 개선사항을 반영한 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공동배송센터에 대한 상인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인의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립 시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인천시의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배송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인천시 홈페이지를 활용해 홍보하고, 인천시에 있는 시장별 홈페이지 및 어플을 활용해 이용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또 배송서비스, 장보기서비스 등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3. 송도국제도시 물류기반시설 건설
인천신항 내 콜드체인 구축사업(사업규모 : 229,097㎡, 9개소)을 추진하며, 구축 사업비로는 6,309억 1,900만 원이 산정됐다. 이외에도 물류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4. 지역별 물류시설 확충
중구, 연수구에 인천권 물류 거점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규모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약 13만㎡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됐다. 사업규모 13만㎡를 기준으로 할 때 물류시설은 약 90,054㎡, 지원시설 3,583㎡, 공공시설(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 저류지 등)은 39,103㎡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됐다.

  
  

인천권 물류 거점시설 건립을 위한 용지비와 용역비, 상부 건축비를 제외한 개략 사업비는 약 137억 7,700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 사업대상지는 주요 물류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화물차량 이동경로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이 예상되는 중구와 연수구의 경계지역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됐다.

  

동구에는 공동물류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수요조사 결과, 동구에 물류시설 공급이 부족한 만큼 연면적 약 3만 5,000㎡ 규모의 물류시설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동물류시설의 사업비는 약 241억 원으로 산정됐다. 공동 물류시설 시설별 예상규모는 다음과 같다.

  
  
  

국가/지방산업단지 중심의 물류공동화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 내 산재한 공단의 물류공동화 추진을 위해 한국수출산업단지 물류공동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인천의 산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중소 제조업 중심의 물류공동화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용역을 맡은 지방행정전략연구원 측은 지역물류시설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본 과업에서 진행가능 한 사업은 인천광역시와 민간기업 제휴모델과 노후 물류센터 리모델링, 책임임차, 만관합동 사업 등이 있다고 제안했다.

  

5. 인천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정부재정 확대
지방행정전략연구원 측은 정부재정 지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정성적인 논리보다는 정량적인 논리의 개발을 통해 대정부(기획재정부)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공장의 1㎡당 평균임대료 수준이 3,121원/㎡인 만큼 인천항 제조업 기업체의 임대료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균임대료의 50% 수준인 약1,560원/㎡이 적정하다는 것이 지방행정전략연구원의 판단이다. 이는 50% 재정 부담이 되는 수준과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인천항만 배후단지의 임대료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50%는 필요하다는 것이 지방행정전략연구원의 판단이다. 이러한 계량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정부 활동을 통해 정부재정지원 비율을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또 항만공사(PA) 유무에 따라 국가재정 분담률을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항구별 경쟁력을 저해 할 소지가 크고, 기 투입된 재정비율, 지역발전 역량, 항만 경쟁력 및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 비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 도로망 구축
광역 도로망을 개선하기 위해 동서 2개 노선, 남북 4개 노선 등 총 6개의 노선을 추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간선 도로망도 개선된다. 현재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망은 총 213.2㎞로 이 중 동서축 107.33㎞, 남북축 105.9㎞ 구간이 있다. 개설되지 않은 8개 구간 26.8㎞와 확장이 필요한 8개 구간 16.0㎞는 목표년도 내 개통 및 확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화물차량의 주요 통행로 가운데 화물자동차 통행비율(15% 이상)이 높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항만 및 산업단지 인접 도로 17개 구간에 대해서는 조기 구축을 통한 물류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4 광역 도로망과 내부 간선도로망을 연계한 내부 간선도로 순환도로망도 계획에 들어있다.

  

이외에도 육지와 도서지역 간 연륙교 건설과 도서지역과 도서지역 간 연도교 건설을 통해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하고 물류 흐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잠진도~무의도 1.6㎞(공사 중) △모도~장봉 2.5㎞(계획) △주문도~불음도~아차도 1.6㎞(계획) △영흥도~대부도 4.5㎞(계획) △영종~신도~강화도 연결도로 연계 3.5㎞(계획) 구간이 대상이다.

7. 보조간선도로 및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
광역 및 간선도로축을 제외한 보조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신설, 확장, 단절구간 연결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정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에서 계획 중인 보조간선도로 정비계획은 총 11개 사업, 17.56km 구간이다. 이 가운데 화물차량의 주요 통행로이면서 단절구간 및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8개 구간은 물류여건 개선 차원에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8. 항만 배후지역 철도 수송망 확충
현재 인천항에서 발생한 화물은 대부분 도로를 통해 외부로 유출입 되기 때문에 도심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소음, 교통사고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신항의 물류처리 향상을 위해 인천신항 배후철도의 인입선을 확충하고, 광역철도망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물류정책을 전담하는 TF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인천광역시 철도관련 조직과 정책은 여객 처리 우선 중심으로 화물과 관련한 물류정책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여객과 화물 정책의 균형을 위해서는 철도와 도로, 항만, 항공 관련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향후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물류정책 전담 업무를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견이다.

조직의 명칭은 물류정책과(가칭)로 명명하고 환경녹지국, 행정관리국, 교통국, 해양항공국에서 각 1명씩을 선발하여 관리자 1명, 조직원 5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하거나, 조직 외부에서 민간과 공공에서 물류 전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외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고 지방행정전략연구원은 밝혔다.

9. 화물차 전용 도로망 도입
화물자동차 혼재율이 30% 이상이며, 편도3차로 이상인 항만 및 공항, 유통 및 산업단지와 연계되는 고속도로/간선도로를 우선 대상으로 해 화물차 전용차로 시범구간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제2경인고속도로(인천시점~서창JCT), △인중로(수인4거리~우회고가4거리~송현4거리), △서해대로(서해4거리~수인4거리), △중봉대로(송현4거리~북항고가~서인천선착장입구) 등이 대상 구간이다.

  

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남항인근 및 북항 인근 지역의 배후지 간에 원활한 화물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화물차 전용 진출입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청라지구~북항 배후지 경계지점에는 화물차 전용 진출입 램프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암물류단지에도 국제여객터미널 및 아암 물류2단지로 유출입이 가능한 화물차 전용 진출입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천신항 진입도로 연계지점에 인천신항IC(가칭)를 설치하여 물류수송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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